취미생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의 실체

[유니콘™] 2010. 3. 5. 02:37

우리는 사실과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 구조는 미디어와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일부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문의 헤드라인과 1면 기사는 읽게 되지만 사회면 한구석에 숨어있는 손바닥만한 진실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내놓는다고 생각하는-혹은 그렇게 여기게 되는-통계 자료의 숫자에 속아 그 속에 있는 정확한 사실은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두 개의 바퀴로 달리는 것은 그 최종 목적지가 넘어지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가 사고라면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 했겠지요. 어찌되었든 사건의 본질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리 한켠에 자리잡은 이륜차의 그릇된 이미지가 주된 본질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륜차에 대한 인식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왜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을 반대하고 있는지 원인을 정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각인된 이미지

신문과 뉴스의 사고 소식을 보면 음주운전과 연쇄추돌사고를 가장 많이 발견합니다. 사고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교통사고는 곧 죽음이라는 명쾌한 상황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겪게 되는 많은 교통사고가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과 뉴스에서는 그러나 일상적인 사고의 수준은 전달할 수 없습니다. 새롭고 독특하고 관심을 끌면서 사고의 모습이 대중들에게 교화의 목적을 가지도록-혹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제한하도록-내용을 만들 수 있는 뉴스가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집중 단속기간에는 음주 차량의 사고를, 휴가철에는 고속도로에서의 심야 교통 사고를 그리고 추석 설날의 명절에는 정체 구간들에서의 연쇄 추돌이 다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륜차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어떤 뉴스들이 나왔을까요? 대부분의 일간 신문에 실린 내용들은 폭주족에 대한 기사였고 일부는 불법 중고 부품 수입으로 인한 이륜차의 위험성, 중국제 스쿠터의 내구성 그리고 공원에서 이륜차의 고성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륜차량이 뉴스에 나올때는 사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이륜차가 뉴스에 나올때는 위험한 곡예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이미지의 반복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상반된 모습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사륜차는 안전하게 몰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잘 지키면 된다. 법은 엄중한 집행 태도와 성숙한 시민 의식에서 나온다. 우리는 세련된 민주시민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 이륜차. 이륜차는 폭주족들이 몬다. 그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들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다. 혹은, 이들은 철없는 아이들. 오케이 다음. 넘어지고 다치는 이륜차의 이미지. 그러므로 법을 엄중히 지키는 우리 시민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이 아예 발 붙이지 못하게 하자.

너무 심한 비약일지 아닐지는 폭주족 뉴스에 달린 댓글만 봐도 사실 확인이 됩니다. 개중에 폭주족을 인도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처단하자는 글이 안달린 내용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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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륜차가 이지 라이더는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이 우리가 이륜차에 가지는 이미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터사이클은 반항의 이미지라는 것을 만들어낸 회사들의 이미지 마케팅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확률괴담

또 다른 이미지는 모터사이클은 타면 죽을 확률이 대폭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터사이클을 타다가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사고의 유형도 다양하고 실제로 일반 도로에서 빠른 속도에서 제어를 미처 하지 못하고 달리다가 사망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형에서 사고는 혼자 벽에 충돌하다 사망한 사고가 아닙니다. 사고 처리는 보험으로 하면 항상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륜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차량과의 충돌,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회피에 따른 2차 사고들 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의 대부분은 쌍방 과실은 아니고 원인 제공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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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교통 사망자 통계: 출처 국토해양부

그리고 통계에서 우리는 이륜차의 사고의 비율이 다른 차량과 비교해서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이 부분은 실제 치사율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사고의 비율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조사한 통계이므로 매우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사륜차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기반상 이륜차에 호의적으로 오도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심지어 자료들에서 전체 통계에서의 이륜차 사망사수는 '확률적으로도' 낮은 수준입니다.(등록된 차량의 숫자보다 등록되지 않은 숫자가 이륜차가 많으니 사망자가 더 있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망자수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많은 이륜차 사망자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우리 친구의 친구, 삼촌의 친구, 형 친구 심지어 아버지의 친구들은 모두 이륜차를 몰다가 사망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많은 '아는 사람'들이 사망해서 요즘 상조 회사에서 장사가 잘 되니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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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내시부사 전광렬. 본 글과는 별 관계가 없는 인물


아닐겁니다. 대신에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이륜차는 성격상 레져 인구가 자동차보다 전체 인구 비율에서 좀 높은 수준입니다. 이 말은 차량을 타고 레져를 즐기기위해 운송 수단으로 쓴다는 뜻이 아니라 순수하게 스포츠 용도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륜차는 '아는 사람'들 위주의 동호회 모임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동호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의 사고도 크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고인은 많은 사람들의 애도를 받게 되고, 심지어 생판 모르는 사람도 죽음을 애도합니다.-이건 냉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응당 남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물론 남의 죽음으로 행복해하는 인간도 존재하지만- 이런 경우에 그 사고는 많은 사람들의 충격으로 다가오고 잊혀진 다음에도 자신도 모르게 사건을 회상하게 됩니다.(비록 고인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사고는 기억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는 입에서 입을 통해 퍼지게 되고 천만분의 일의 사고도 내 주변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의 일상이며 도시 괴담의 한 부분입니다.


반대되는 주장

너무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쪽의 이야기만 한 듯하니 이제 고속도로 통행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러가지 주장들이 있겠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고속도로가 빠른 속도로 통행하므로 이륜차는 위험하다는 주장과 이륜차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난폭성과 도덕성을 믿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부터 살펴봅시다. 고속도로와 이륜차의 위험성은 반대자들의 가장 위대한 사상적 기반입니다. 일단 순수하게 고속도로 자체와 이륜차의 관계만을 떼어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이야기 하겠지만 국내법과 교통 규정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륜차는 위험한 것일까요? 이륜차는 고속에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속도에 대한 공포의 이미지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정지한 것은 안정적이고 움직이는 물체는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물리 시간에도 그렇게 배웠고 운동을 하면서 빠른 공을 받거나 달리기를 하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고속 주행시에 이륜차 혹은 두 바퀴 차량이 위험하다는 어떤 논리적인 학술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여기에서 타이어가 1년이 넘었고 정비가 안 된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이륜차-순수하게 완전한 이륜차-와 물리적인 가상의 긴 도로-튀어나오는 사슴도 없고 차선을 마음대로 바꾸는 차량도 없는-을 가정합니다.) 오히려 이륜차는 일정 속도 이상에서도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그것은 모든 달리는 차량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속성입니다. 즉, 가만히 서 있거나 느린 속도로 유턴을 하다가 운전자가 무게 중심을 잘 못 배분해서 넘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긴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옆으로 자빠지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륜차는 사륜차보다 오히려 고속 주행시의 저항이 적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고속에서(레이스카의 극단적인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 말고) 달리는 자동차가 약 80~100의 일반적인 고속도로 통행 속도에서 갑자기 거꾸로 뒤집힐 수 있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매트릭스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당장 빨간약을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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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의 세계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반대론자들의 아우성이 들립니다. 현실은 물리의 세계와 달라서 변인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상의 공간에 작은 돌이나 미세한 장애물이 있다고 상상합시다. 이렇게 되면 고속 운행에 대단한 장애물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륜차가 운행이 가능한 일반 국도는 고속도로보다 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도로 중에서는 시속 70km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아니라고 주장해도 차도 함께 그렇게 달리는걸요!) 여기서 달리다가 작은 흙이나 돌맹이에 치여서 죽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로에 눈에 띄는 장애물이 있다고 쳐도 다가오기전에 이를 확인하고 속도를 약간 늦추고 뒤의 차량에 신호를 보낸 뒤에 피하면 됩니다. 뒤에서 오는 차가 박아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2미터로 붙어서 시속 80km이상의 속도로 달린다면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또한 이륜차는 이런 장애물을 피하기가 더 쉽습니다. 넓은 도로폭의 반도 안들어가는게 이륜차입니다.

만일 고속도로에 이런 변인말고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시골 할머니나 아이들 혹은 고라니, 곰 '귀여운' 토끼등이 있다고 가상해도 자동차가 여기에 치여서 사고가 나는 확률이나 이륜차가 이 변인에 치이는 확률이나 똑같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는 날개라도 달려서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듯 합니다. 그럴바에는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2단 점프대와 180도의 복합 코너들이 있는 트랙에서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말을 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두 번째 주장인 이륜차 운전자의 난폭성을 지적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륜차가 난폭하다고 인식하는데는 그릇된 이미지를 생산하는 미디어의 인식도 한 몫을 한다고 했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이륜차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동차 운전자들 중에서도 난폭한 운전자나 상습 음주 운전자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인정을 해야만 하는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같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륜차에게만 난폭성을 부담 지워서는 안됩니다.

만약 운전자의 난폭성이나 법규를 어기는 것을 이륜차에게만 부과하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도덕성의 상실이며 차량 운전에 대한 책임 회피입니다. 운전의 난폭성과 상대방까지 위험에 빠트리는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교통 법규의 치밀함과 근본적인 제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현행 운전 면허의 부당함이 나옵니다. 이륜차 운전은 125cc 이하는 자동차 면허로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소형 스쿠터와 생계형 자가 운전자를 위한 배려이기도 했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이륜차 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륜차 양대 회사들이 대부분 판매하는 차량들이 125cc 이하의 소형 이륜차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까지 그것은 생계형 소형 이륜차였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품질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조잡한 패션 바이크가 되었습니다.[각주:1]

이것은 독이 되기도 했는데 소형 이륜차 수요만 있었으니 고배기량 이륜차의 필요성은 감소되어 안전장치 개발의 소홀과 근본적인 개량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이것은 고속도로 통행이 안되어서 중대형 모터사이클의 개발이 되지 못했다는 말로도 대신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이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으므로 제외하겠습니다.)

즉, 이륜차의 난폭성에 대한 지적은 법규를 느슨하게 풀어서 누구나가 자전거처럼 올라타면 운전할 수 있게 해줘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철저한 이륜차 신고제와 중고 물품들에 대한 국가에서의 단속 강화 그리고 체계적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획득하게 만드는 이륜차 면허가 생긴다면 이 문제는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열린도로와 그 적들(The Open Road and its Enemies)

지금까지 살펴본 짧은 수준의 내용들만해도 논리적인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륜차와 사륜차의 사고 확률에 대한 문제는 한쪽만의 과실이 아닌 양쪽 모두가 안전 의식을 가진다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륜차의 상대적으로 무절제한 지금의 현실은 제도상의 문제일 따름이지 이륜차 운전자의 근본 마음가짐이 더 사악해서는 아닙니다. 또한 제도상의 문제는 앞으로 법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교통 규율을 잘 따져서 만들어가야만 할 부분입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에서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논리가 빈약합니다. 옳은 주장은 쉽게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주장과 감정적인 곡해를 할 필요가 없이 사실 그대로만 나타내면 되니 무척이나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자주 이야기 했지만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의 정당성보다 앞에 세우고 토론해야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통행에 관련해서 이런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실제 이륜차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나 레져 라이딩을 즐기는 부유한 사람들은 고속도로 통행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돈을 벌 수 있는 실제적인 요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고속도로 통행 찬성에 지지부진하고 부유한 스포츠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운동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1. 얼마전 정부는 소형 이륜차의 등록제도 필수와 125cc 이하의 면허 취득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매우 합당한 조치입니다. [본문으로]

출처: http://motodiary.net/entry/%EC%9D%B4%EB%A5%9C%EC%B0%A8-%EA%B3%A0%EC%86%8D%EB%8F%84%EB%A1%9C-%ED%86%B5%ED%96%89%EC%9D%98-%EC%8B%A4%EC%B2%B4